한국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중국 유학생이 아파트 8채 구입해 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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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취득 과정서 세금 탈루한 외국인 조사
돈도 없는데… 미국인 A씨, 아파트 42채 싹쓸이하기도

뉴스1 자료사진입니다.

외국인들이 수도권 아파트를 원정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들이 2017년 이후 2만채가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데 모두 7조원이 넘는 돈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세청이 3일 밝혔다.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만만한 곳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 2만3219명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를 취득했다. 거래 금액도 천문학적이어서 7조6726억원이나 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35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이 428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검은머리 외국인’은 985명(4.2%)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중 일부가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국적의 A(40대)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으로 집중 취득했다. A씨는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한국에서 버는 소득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또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이 없는 까닭에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A씨에 대해 검증에 나선 이유다.

중국인 B(30대)씨의 경우 전국 아파트 8채를 취득한 뒤 고액 전·월세로 임대했으나 신고를 누락해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유학 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 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B씨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 본국으로부터 수억 원 가량의 외환을 수취하긴 했으나 아파트를 취득하기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다. 국세청이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가 7569건(32.7%)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 의심된다”며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