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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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대법원 최종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 상고 모두 기각
이명박 전 대통령 /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 역시 기각됐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