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일 후 안산 가는 조두순 막을 방법, 법원이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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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88일 남은 조두순
조두순 추가격리에 대한 법무부 입장

SBS ‘그것이 알고싶다’

조두순의 출소가 88일 남은 가운데 안산시가 ‘보호수용제 도입 법안’ 입법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거절했다. 

지난 14일 안산시는 “지난 2014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보호수용제’란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을 형기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 별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4년부터 법무부는 해당 제도를 입법 예고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반발로 통과될 수 없었다.

법무부는 이번 안산시의 요청에도 “기존에 제출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어 조두순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보호수용은 법원에서 애초에 판결을 내릴 때 함께 명령해야만 할 수 있다. 긴급 제정이 된다 해도 조두순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급 적용을 하면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청송교도소 CCTV